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보건공단(0일)

   처리Processed

   안전보건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4조,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1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