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정(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후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노사협의회규정 1부 (2)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8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