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 소멸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제48조의3 제8항 제1호,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