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의 채용을 위하여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