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운동비 청구서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 별지서식 24,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해1-12급이상의 근로자가 재해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없이 복귀하여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일 실시하거나 적응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직장적응훈련비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장적응훈련 실시 확인서 (2) 비용 관련 영수증 (3) 기타 훈련실시 관련 증빙서류 2. 재활운동비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필수)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 사본 1부. * (자체 실시) 재활운동을 주관한 해당 직원의 월 임금대장, (외부 스포츠 기관 위탁) 영수증(월) 등 (2) (필요시)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법인) 통장 사본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