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재해보상보험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서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의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민원서류〔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수급권소멸신고서, 유족보상(진폐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 유족보상연금액조정신청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73조
• 보상업무처리규정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