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2.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용조정자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