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사본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