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노동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노동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간의 의견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