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기금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로금을 받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미지급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게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