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 제4항, 제65조, 제93조의2, 제104조의8 제8항, 제104조의15 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3조 제6항, 제88조 제1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