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89조 제5항, 제10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4조, 제1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7조,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