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기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피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당사자가 심사관에게 심리 ·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명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89조 제4항, 제10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3조 제1항, 제1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6조,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