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자모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사업소현황, 모집인원,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와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의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