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고용노동부(0일)

   처리Processed

   고용노동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반소비자 생활용으로서의 유해성조사제의, 소량물질의 유해성 조사 제의 및 기타 유해성조사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호 및 제1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8조, 제149조,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