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수탁기관과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의 규약 사본 1부 (2)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4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