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직업훈련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훈련 변경신청서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훈련비용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훈련중인 산재장해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훈련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1. 주민등록 등(초)본 1부(해당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73조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