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