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자가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석면함유안된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2.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제2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