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고용노동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경위, 재산목록별 감정평가내역, 잔여 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1부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 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