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2.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3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9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7 제7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