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와 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이해관계자(하역업체, 화주 등)이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를 갖게되는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