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술인 종사사업장, 노무제공종사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규모, 재산, 종합소득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