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0월)

   처리Processed

   한국산업인력공단(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려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의 결산서류 1부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2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1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