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개별 제품심사·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심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7일)

2. 서면심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15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30일)

4. 개별 제품심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참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심사·서면심사·개별 제품심사·형식별 제품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인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