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용보험법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 및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종료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ㆍ제4항, 제93조의2, 제104조의8 제8항, 제104조의15 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 제1항 ㆍ제3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