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심사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고용보험심사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심사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9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