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인력공단(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계속종사장려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정 또는 입상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공증을 받은 연대보증서)1부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숙련기술장려법제14조 제1항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