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보험관계소멸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를 소멸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 제1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