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노동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노동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동쟁의로 인하여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이 중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