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H-2)를 채용한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