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별지서식 15호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직업능력개발사업)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자가 포상금을 지급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23조 제4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