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스포츠 지원 대상자가 스포츠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석관리대장 사본(별지 제58호서식) 또는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수강비용 영수증 1부 (3) 스포츠 이용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