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연장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병원 진단서 등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경우 연장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