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안전·산업보건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의뢰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4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