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지정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0일)

2. 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로부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위탁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 제4항 별지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