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 사업주에게 체불임금등을 확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대상 사업주,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체불임금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12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