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417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부처
일자리와 노동298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30일
-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즉시
-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20일유형 2
- 구인·구직 신청1일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15일유형 2
-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15일유형 2
- 국외취업자모집신고5일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7일
-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즉시유형 2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20일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14일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즉시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5일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5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7일유형 2
-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7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14일
-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7일유형 2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1일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즉시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즉시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5일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5일
- 이주비 청구5일
- 고용보험심사관 기피15일
- 고용보험심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즉시
- 고용보험 심사청구30일
- 고용보험 심사관련 증거조사신청5일
- 고용보험 심리 비공개 신청5일
- 고용보험 심리조서 열람즉시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50일
-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2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7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3일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7일유형 4
- 훈련기준 제안74일
-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15일유형 2
- 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전수대상자)전수지원금 지급신청15일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60일
-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3일유형 4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2일유형 4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즉시
- 직장폐쇄신고즉시유형 4
- 쟁의행위신고즉시유형 4
-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즉시
-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3일
-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10일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30일유형 2
-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1일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25일
-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30일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30일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3일
-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3일
-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즉시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5일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14일
-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7일
- 노무법인 해산신고4일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30일
-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60일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5일
- 인력시설변경신고20일
-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발급 신청10일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15일
- 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20일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20일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14일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즉시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7일
- 진폐근로자 이송료청구7일
- 진폐기금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7일
- 고용유지(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지원금 신청10일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10일
-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1일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1일
- 지역고용계획(계획변경) 신고1일
-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1일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10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14일
-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5일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7일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승인5일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5일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20일
-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5일
- 산재보험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10일
-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1일
- 산재보험 진료계획7일
- 산재보험 이송비 사전지급청구7일
-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10일
- 분진작업직력확인7일
-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1일
- 산재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10일유형 2
- 산재보상 심사청구60일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5일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15일유형 4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5일유형 2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3일
- 실업인정특례신청1일
- 국가기술자격검정 합격 확인신청즉시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2개월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3개월
-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7일
-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7일
-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변경7일
-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7일
-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 지급7일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 신고7일
- 산재보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10일
- 산재보험 직업훈련 변경신청7일
-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청구7일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즉시
-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즉시
-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대리인선임(해임)신고(보험료 징수관련)1일
-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7일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3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10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5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5일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5일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즉시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5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해지신청)(근로자종사사업장)3일
-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5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3일
-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1일
- 산재보상 심리회의 비공개5일
- 산재보험 증거조사신청60일
- 산재보상 심리조서 열람즉시
-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경감 신청7일
-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7일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특례신청7일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즉시
-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신고30일
-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14일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180일
- 근로자 신용보증신청즉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7일
- 사업자협회 설립 인가20일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즉시
- 노동쟁의중재신청(공무원 노동조합)즉시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30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5일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3일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폐지 신고1개월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2개월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즉시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7일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30일
-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규)15일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9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20일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3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20일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90일
-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90일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즉시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구입 변경계획1개월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15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즉시
- 산재보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7일
- 진폐전문기관 지정20일
-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즉시
- 산재보험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10일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즉시유형 2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7일
-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15일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15일
-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15일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7일
- 산재보험부담금대부신청7일
- 융자금 신청·지원금 신청30일
- 무상지원금 지급신청15일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30일
- 업무위탁기관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즉시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3일
- 교육연기신청(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교육)즉시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2개월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2개월
-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즉시
- 노동조합해산신고즉시
-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3일
- 고령자 인재은행 폐지·휴업 신고즉시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3일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즉시
- 단체협약신고즉시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휴업 신고30일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즉시
-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30일
-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5일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15일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공무원 노동조합)15일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즉시
- 노동쟁의조정신청10일유형 2
- 노동쟁의중재신청15일
-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즉시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30일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10일
-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14일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30일
-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14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즉시
-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30일
-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1일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재인증 신청즉시
-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5일
- 산재보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10일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7일
- 피보험자 이직확인10일
- 정도관리참여신청30일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15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7일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1개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척·기피·회피신청7일
-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20일
- 산재보험 직업훈련7일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7일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20일
-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20일
-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20일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신청7일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5일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5일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7일
- 근로자 휴직 등 신고3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7일
-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근로자·예술인)5일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90일
- 대한민국명장 선정90일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10일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7일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1일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25일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14일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신청즉시
-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7일
-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3일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20일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10일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10일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10일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10일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0일
-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30일
-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재심신청30일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90일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90일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일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60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3일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3일
-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7일
-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4일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14일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14일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20일
- 화학물질 확인서류즉시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7일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5일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7일
-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에 대한 이의심사 청구7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신청즉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7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7일
-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10일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즉시유형 6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즉시유형 3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1개월
- 취업지원 유예 신청14일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즉시
-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10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14일
- 고용(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3일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5일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1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사업장)3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5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3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5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5일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7일
-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3일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1일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20일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5일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14일유형 2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종사자용)7일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종사자용)7일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14일
-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복지와 보건82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30일유형 2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14일유형 2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5일유형 2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5일
-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5일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14일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30일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21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20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7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즉시
-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20일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20일유형 3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20일유형 3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30일유형 2
- 산업안전 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7일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증보험가입신고즉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즉시
-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30일
-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진단5일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20일유형 2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5일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비용청구7일
- 진폐근로자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7일
- 평균임금 증감·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7일
-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7일
- 산재보험 요양비청구10일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7일
-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7일
-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10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10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7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10일
- 산재보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7일
- 산재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10일
-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10일
-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10일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15일유형 2
-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 신청5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14일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4일유형 2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7일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청구7일
-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7일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7일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3일유형 2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30일
- 산재보험 전원요양, 병행진료, 추가상병 신청7일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신청30일
-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7일
- 산재보험 급여 일시지급 신청10일
- 장애인 구직 신청즉시
- 장애인 구인 신청즉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30일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10일
-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20일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90일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15일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14일
- 산재보험 연금(장해보상, 진폐보상, 유족보상, 진폐유족) 수급권자 출국·입국 신고7일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즉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30일
- 업무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30일
- 업무위탁기관변경신청(산업안전보건)30일
- 상병급여 청구5일
-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즉시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7일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14일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30일유형 2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7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30일유형 2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즉시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20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31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61일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1개월유형 2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20일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14일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14일
-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14일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14일
여권과 출입국12
-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신청30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7일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즉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즉시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1일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7일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신고즉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 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1일
-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 외국인(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환경과 안전9
건축과 부동산7
가게와 영업5
교육4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