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기한은 며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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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즉시, 여권은 8일, 장애인 등록은 30일. 민원과 인허가마다 법으로 정해 공표한 처리기간이 있는데 정부24 에 하나씩 흩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6,013건을 모아 이름이나 초성으로 찾고, 유형별 기한과 수수료, 근거법령을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 없고 검색어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날수는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자세한 계산법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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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여럿인 민원은 첫 유형의 기한입니다. 눌러서 전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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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사무 이름으로 묶은 것입니다(기준표에는 이 축이 없습니다). 애매한 것은 그 밖의 민원에 있습니다.

접수하면 바로 처리되는 즉시 처리 민원 1,184건도 따로 모았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읽는가

처리기간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를 마칠 때까지 걸려야 하는 기간을 법정민원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한 것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은 접수일을 넣어 일 단위로 세고, 둘 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19조). 그래서 7일은 달력으로 열흘쯤입니다.
즉시는 정부24 표기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기준표에서는 0일로 적혀 있습니다. 지체 없이는 기한을 일수로 못 박지 않은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려면 기관이 연장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거부되면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법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 정부24 와 표본 20건을 2026-09-04에 대조했고 결과는 각 민원 페이지와 안내에 있습니다. 기준표 판 이후 바뀐 민원은 정부24 가 최신이라, 페이지마다 정부24 링크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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