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169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160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30일
-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신고3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3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30일
-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5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30일
- 연구성과물의·우선구매 등의 조치요청5일
-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7일
-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7일
- 기업부설연구소신고7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변경)승인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정수승인(과학기술분야)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부금 사용승인8일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10일
-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5일
- 사립과학관 (변경)등록31일유형 2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40일유형 2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60일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30일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90일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180일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7일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7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40일
- 연구소기업 등록40일
-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20일
-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30일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7일
-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15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15일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30일
- 부가통신사업신고즉시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즉시
-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즉시
-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즉시
-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7일유형 2
-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7일
-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7일
-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60일
-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60일
- 정보통신공사업등록10일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즉시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즉시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즉시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14일유형 2
-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10일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운용휴지· 폐지 신고즉시
- 혼신제거의뢰10일
- 전파응용설비 허가10일
-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2일유형 2
-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2일
-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6개월
- 무선국 변경신고10일
- 감청설비인가30일
-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10일
- 무선설비 임대승인2일
-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14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90일
- 전송망사업 (변경)등록30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90일
-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즉시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60일유형 2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14일
-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20일유형 2
-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신청3일
-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14일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5일유형 2
-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10일
- 무선국허가(준공검사생략대상)7일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20일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즉시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7일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정정·재발급7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90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7일
-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즉시
-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15일
-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14일
-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10일
-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20일
-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즉시
-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즉시
-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14일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30일
-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3일
-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3일
- 유료방송이용요금 (변경)승인30일
-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7일
-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6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30일
- 전광판방송사업등록3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60일
-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9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6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60일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5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즉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60일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즉시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5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즉시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1일
-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즉시처리
-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25일유형 2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중지'폐지 신청60일유형 2
-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60일유형 2
-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6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60일유형 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30일유형 2
-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즉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신규)60일유형 2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3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6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즉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즉시
-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신청7일
-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변경)신청7일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30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10일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5일
-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5일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 신고7일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폐업 신고4일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6일
-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7일
-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10일
-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 승인10일
- 무선국[허가/신고] 변경2일
-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14일유형 2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5일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7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7일
- 기간통신사업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즉시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즉시
-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즉시
-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신고즉시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즉시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60일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60일
-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20일
- 데이터 사업자 신고(신규, 변경)7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240일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7일
-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7일
환경과 안전4
여권과 출입국3
건축과 부동산2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