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뜻과 세는 법과 넘겼을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2항은 그 기간을 접수기관,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분기관별로 나눠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의 각 민원에 접수, 경유, 협의, 처리 단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 표로 모은 것이 민원처리기준표입니다. 36조 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종합한 기준표를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각 기관이 즉시 알려 반영하고(2항), 이 앱의 자료가 바로 그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민원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는 민원입니다. 단순 질의나 건의는 처리기간 축이 달라서 이 앱에 대부분 없습니다.

19조가 세는 법을 셋으로 나눕니다. 셋 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넣지 않습니다.

•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하루는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정부24 예시로 3일짜리를 화요일 14시에 접수하면 금요일 14시까지가 기한입니다.
•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세고 접수한 날을 첫날로 넣습니다. 8일짜리를 화요일에 접수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주말 이틀이 빠져서).
•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첫날을 넣고 민법 159조부터 161조를 준용합니다. 달력으로 세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만료일입니다. 1개월짜리를 9월 20일에 접수하면 10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앱의 7일은 달력으로 열흘 남짓이고, 30일은 여섯 주쯤입니다. 각 민원 페이지의 날수 옆에 그 감을 작게 적어 두었는데, 공휴일이 끼면 더 늘어나니 정확한 만료일은 접수한 날에 창구가 알려 주는 처리완료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즉시는 기준표에 0일로 적혀 있고 정부24 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기합니다. 지체 없이는 일수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처럼 사건과 가용 인력 범위에서 바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21조 1항: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기한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항은 단순 업무 과중이나 담당자 지정 지연, 부재를 이유로는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항: 연장했으면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늦어지는 것은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창구나 담당 부서에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23조: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지났는데 끝나지 않았거나 민원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주거나 정보통신망, 우편으로 알려야 하고, 30일이 지날 때마다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상황을 공개한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 27조: 처리를 마치면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3항). 결과 통지에 구제절차가 빠져 있으면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법 35조 1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항: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문서로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되 연장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3항: 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기관에 다시 묻는 빠른 길이고, 행정심판과 소송은 바깥에서 다투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