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258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부처
복지와 보건218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7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7일
- 장기요양기관 지정30일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7일유형 2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7일
-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7일유형 2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30일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30일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7일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신청10일
- 국립묘지안장 신청(의사상자)30일
- 의사상자인정 신청60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즉시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15일유형 5
- 한센인피해사건위로지원금 지급신청즉시
-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15일
- 장애인연금 신청30일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20일유형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30일유형 3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7일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30일
- 미지급급여청구30일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30일
- 수급권소멸 신고7일
- 반납금 ․ 추납보험료 ․ 부당이득환수금 등 전자고지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3일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3일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즉시
-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3일
- 국민연금 심사청구60일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즉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30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3일유형 2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14일유형 2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10일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14일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10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10일
- 노숙인시설 변경신고10일
-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7일유형 2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7일유형 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30일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신청180일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1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14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14일
- 기초연금 지급 신청30일
- 기초연금 변경 신고30일
- 기초연금 이의 신청30일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30일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7일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7일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3일
-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3일
- 요양기관 현황신고즉시
-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즉시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즉시
- 산후조리업 (변경)신고5일유형 2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10일
- 응급장비 설치 신고7일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3일
- 아동수당 이의신청30일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14일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30일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7일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즉시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즉시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즉시
-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즉시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7일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7일
- 노인 취업 지원 신청7일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7일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7일
-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15일
-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15일유형 2
- 영양사면허증 재교부5일
- 영양사면허증명즉시
- 의료인면허(자격)등록증명즉시
- 의료인면허증 재발급5일
-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5일
- 의료기사등 면허등록증명즉시
- 한지의료인 면허지역 변경허가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3일
-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60일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30일유형 2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5일유형 2
- 안마사자격 인정7일
- 안경업소 개설 등록3일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2일유형 2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7일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10일
-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10일유형 2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3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30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7일
-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14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60일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3일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즉시
- 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10일
-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5일
- 약국개설등록7일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7일
- 의약품도매상허가7일
-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3일
- 한약방이전허가3일
-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5일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20일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즉시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17일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5일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즉시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10일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10일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20일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20일
- 장애정도 조정신청30일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15일
- 장애인 등록 신청30일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4일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4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4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30일유형 2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30일
- 매장·화장 신고즉시
-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3일유형 2
- 장사시설 폐지신고2일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20일
-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2일
-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2일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즉시
- 아동보호신청7일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3일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90일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14일유형 2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10일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10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3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3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3일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7일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즉시
-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즉시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10일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5일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10일
-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5일
- 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30일
- 아동 가정 복귀 신청2일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즉시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15일
- 장애인증명서 발급즉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30일유형 12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10일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4일
- 지역자활센터 지정30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즉시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7일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10일유형 2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즉시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즉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7일
- 건강검진 등 신고7일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3일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3일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30일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1개월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1개월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1개월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1개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3일
-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3일
-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즉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3일
-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3일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3일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14일
-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3일
-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3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3일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3일
-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7일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즉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15일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3일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3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즉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3일
-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60일
- 응급환자이송업허가20일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15일유형 2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발급3일
-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15일
-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즉시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90일유형 2
-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즉시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30일유형 2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30일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7일유형 2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7일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7일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30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즉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20일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30일유형 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3일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즉시유형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가게와 영업26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7일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30일유형 2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즉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14일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즉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7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3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신규, 변경)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3일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즉시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즉시
- 위생사 면허증 발급14일
-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3일
- 위생사면허증명즉시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3일유형 2
-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7일
- 공중위생영업신고즉시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발급즉시
-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즉시
-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3일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즉시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즉시
- 기부식품등 사업자 신고7일
- 기부식품등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즉시
주민등록과 가족5
여권과 출입국4
일자리와 노동1
교육1
건축과 부동산1
자동차와 운전면허1
환경과 안전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