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169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149
-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전통사찰보존지)7일
- 향교재산처분허가5일
-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5일
-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5일
-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5일
-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30일
- 박물관(미술관)등록40일
- 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30일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승인30일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10일
-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28일
- 저작권등록7일
- 저작인접권등록7일
-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40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즉시
-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20일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20일
-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7일
- 공연장 (변경)등록7일유형 2
- 출판사 (변경)신고3일유형 2
- 인쇄사 (변경)신고3일유형 2
-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20일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5일유형 2
- 외국자금출연신고15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25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5일
- 영화업 (변경)신고3일유형 2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3일
-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10일유형 2
- 영화필름등의 제출즉시
- 영화필름등의 제출보상청구20일
- 전용상영관지원신청25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40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20일
- 체육시설업등록30일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20일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7일유형 2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즉시
-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15일
-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즉시
- 체육시설업 준공보고서 제출즉시
-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10일유형 2
-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신청2일
- 국립중앙극장 대관신청15일
- 국립중앙극장 대관내용 변경신청5일
- 국립현대미술관 촬영허가2일
-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10일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4일
-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신청14일
-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5일
- 전통사찰 등록 신청10일
-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7일
- 전통사찰 지정 신청즉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5일
-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30일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1일
- 카지노업허가60일
-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10일유형 2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2일유형 3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30일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7일
- 관광사업 등록7일유형 4
- 관광사업 변경등록4일
-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3일
-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3일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3일
- 영화상영 (변경)신고즉시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7일유형 2
-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1일
-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즉시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30일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3일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3일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3일
-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14일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12일유형 4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3일
-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3일
- 카지노업 조건이행내역신고4일
- 카지노기구 검사신청15일
-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13일
- 사업계획심의신청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15일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즉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3일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3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3일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3일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3일
- 노래연습장업 등록3일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3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3일유형 2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5일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3일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1일유형 2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1일유형 2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15일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3일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7일
-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증 재발급즉시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4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즉시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즉시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20일
- 잡지사업 등록25일
- 잡지사업 변경 등록20일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25일유형 2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5일
-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20일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7일유형 2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20일유형 2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20일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10일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5일유형 2
-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10일
- 외국뉴스통신 국내지사(지국) 변경등록5일
- 외국뉴스통신 국내지사(지국) 등록25일
-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5일
- 뉴스통신사업 등록25일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즉시
- 스포츠바우처 신청즉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15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7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1일
-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4일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50일
-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14일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연기 신청2일
-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3일유형 2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40일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15일
-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1일
- 도서관자료 납본14일
- 국제 표준 도서번호(발행자번호) 신청3일
-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번호 신청5일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6개월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5일유형 2
- 애니메이션업 신고3일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3일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3일
- 영화업 폐업신고1일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3일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60일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90일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7일
-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즉시
가게와 영업10
-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3일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3일
-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 및 변경신고20일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3일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3일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신청1일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1일
- 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즉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1일
건축과 부동산6
교육2
여권과 출입국1
환경과 안전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