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1부 (2)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3) 기업진단서(의약품도매상의 양도, 양수의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즈영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89조 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