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