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신고를 함께하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