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5)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6) 방사선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