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1부 장비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