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전파환경측정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25일)

2. 전파환경측정조사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환경조사 203,000원, 전자파차폐성측정 385,000원, 시험장적합성측정 1,239,000원, 전자파흡수율(SAR)측정 4,09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자파차폐성능측정, 시험장적합성측정, 전자파흡수율측정 또는 환경조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5조
•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