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추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3)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5)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6)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7)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8)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0)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